1. 2026년 6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모로코 법무부는 법률 31.18, 시행령 2.23.101과 2025년 법무부 결정 381.25에 따라 부동산 물권과 관련된 공식 위임장 등록부를 2026년 6월 1일부터 실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1심 법원에서 등록 신청을 받는 구조입니다.
법무부는 이 등록부의 목적을 매매·매입·저당 등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는 위임장의 유효성, 적용 범위와 현재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오용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외 구매자에게는 “위임장 사본이 있다”보다 “현재도 유효하고 이번 거래 권한을 포함하는가”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모로코 법무부 · 공식 위임장 등록부 시행 공고 모로코 법무부 · 등록부의 확인 기능 설명2. 위임장에 적혀 있어야 할 권한을 거래와 맞추세요
대리인이 매물을 찾을 권한, 예비계약을 체결할 권한,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권한, 최종 매매계약에 서명할 권한, 등기 신청과 서류 수령 권한은 서로 다릅니다. 포괄적인 표현 하나만 보고 모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거래 단계별 문구를 현지 공증인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모로코 물권법 제4조는 소유권 이전과 기타 물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에 관한 행위 및 관련 위임장을, 특별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정증서 또는 대법원 변론 자격 변호사가 작성한 확정일자 문서로 만들도록 규정합니다. 문서 형식이 맞지 않으면 거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로코 법무부 법률포털 · Code des droits réels 제4조3. 최신 certificat de propriété를 다시 발급받으세요
ANCFCC는 소유권증명서가 신청 시점의 부동산 법적·물리적 상태를 증명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수개월 전 보낸 PDF만 보지 말고 계약 직전에 새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이름과 신분, titre foncier 번호, 면적과 지분, 저당권, 압류 또는 기타 등기사항을 위임장·계약서와 한 글자씩 맞추세요. ANCFCC는 매매 같은 소유권 이전을 등기할 때 신청서, 근거 계약서, 필요한 경우 등기권리증 사본, 심사와 수수료 납부 절차를 거친다고 안내합니다. 서명만으로 등기 완료를 가정하면 안 됩니다.
ANCFCC · Certificat de propriété 설명 ANCFCC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4. 계약금과 잔금은 위임장보다 은행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개인 계좌나 비공식 환전을 거치면 누가 누구의 자금으로 매입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수인 본인 명의로 모로코 은행과 공인 외환 경로를 사용하고, 송금확인서·환전증명·수취증을 보관하세요.
모로코 외환청의 2026 규정은 외화로 적법하게 조달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소득과 매각·청산대금 이전의 태환성을 보장하며, 부동산 취득을 외국인 투자의 한 형태로 명시합니다. 즉 처음 돈이 들어올 때의 기록이 나중에 돈을 내보낼 때의 출발점입니다.
Office des Changes · 외국인 투자 실행과 태환성 Office des Changes · IGOC 2026 원문5. 원격 계약 전 공증인에게 보낼 8개 질문
① 위임장이 새 등록부에서 확인되는가 ② 취소·변경 이력이 없는가 ③ 이번 매입과 금액 범위를 포함하는가 ④ 최신 소유권증명상 매도인이 일치하는가 ⑤ 저당·압류·가등기성 기재가 있는가 ⑥ 계약금 수취 계좌의 명의와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⑦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선후관계는 무엇인가 ⑧ 등기 완료 후 받을 원본·영수증·은행 증빙은 무엇인가를 서면으로 답변받으세요.
아랍어·프랑스어 문서를 한국어 요약만으로 승인하지 말고, 원문과 번역본의 이름·여권번호·titre foncier·금액·통화·날짜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